2024년 9월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을 정부에서 내놓았습니다. 주요 내용 4가지에 대해서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2024년 9월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
2024년 9월,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깔끔하게 4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에서 주요 내용 4가지
보험료율 인상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이지만, 2025년부터 점진적으로 13%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 특히, 세대별로 보험료 인상 속도를 다르게 적용하여 형평성을 고려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50대는 매년 1% p, 20대는 매년 0.25% p씩 인상됩니다.
소득대체율
국민연금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 소득대체율은 42%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연금 수령자가 퇴직 전 평균 소득의 42%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됩니다. 그러나 아래 나오는 자동 조정장치에 따라 대체율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기금 수익률 제고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투자 및 대체 투자 비율을 확대하고, 기금 운용 전문 인력을 보강하여 수익률을 1% p 이상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기금 고갈 시점을 2056년에서 2072년까지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동 조정 장치 도입
인구 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도 검토 중입니다. 이 자동 조정 장치는 연금 재정 상태와 물가, 인구 변동 등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OECD 다수 회원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40%입니다. 이는 국민연금을 통해서 받는 연금액이 퇴직 전 평균 소득의 40% 정도로 보장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연금 개혁안에는 이를 2% 높여 42%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이전 국민연금 개혁이 있었던 1999년 이전에는 소득대체율이 무려 70%에 육박하였습니다. 높은 성장과 높은 출산율이 있었던 시대의 유산입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TIGER SOL 미국배당 다우존스 8월 분배금, ISA 연금저축 월배당 ETF 추천
TIGER SOL 미국배당 다우존스 8월 분배금, ISA 연금저축 월배당 ETF 추천
미국배당 다우존스의 8월 분배금 일정과 금액이 나왔습니다. 이번부터는 늘 함께하던 ACE가 빠졌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목차 미국배당 다우존
rich-fruit.tistory.com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기준 및 차이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기준 및 차이
24년 7월부터 간이과세자의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어떤 부분의 기준이 완화되었는지, 일반과세자와의 차이는 무엇인지? 그리고 구매대행에서는 무엇이 유리한지 알아보겠습니다.
rich-fruit.tistory.com
오늘은 이번에 발표된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개혁안은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합니다. 지난 국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어 보입니다만 일부 항목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