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실수로 모르는 계좌에 송금을 잘못하셨나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이용하면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려받을 수 있는 시간의 제한이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셔야 해요! 아래에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목차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잘 못 보낸 돈 돌려 받기.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돈을 잘못 보내거나 받은 경우에 예금보험공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실수로 잘못 송금된 금액을 되돌려 받는 것과, 잘못 돈을 받았을 경우에 돈을 보낸 사람의 연락처를 모를 때 돈 보낸 사람을 찾아서 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송금한 기간은 1년이내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꼭 알아두세요!
예금 보험 공사의 본사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지만, 온라인에서 하는 것이 서류가 더 간편하기에 온라인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대상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착오 송금이 지원대상이며, 23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 금액대는 1천만원을 초과하거나 5천만 원 이하도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이내만 신청 가능하며, 자금 이체에 대해 금융회사 등에 반환 신청을 했지만 반환이 안된 경우에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제외대상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에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하지 않은 자
- 착오송금 이후 사망한 자, 법적 절차 진행 중 이거나 완료한 자
- 결손 처분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채무자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반원 지원 신청하여 매입 계약이 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실제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혹은 가압류, 또는 압류된 경우
- 강제 집행, 체납 처분 등이 있는 경우
제외 대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반환절차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실수로 송금받은 사람에게 스스로 반환할 것을 요청합니다. 만약 수취인이 그 돈을 송금 받은 것을 인정하면 반환에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잔액을 반환합니다.
그러나 돈을 잘못 받은 사람이 반환을 거절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수취인이 반환할 경우 이에 소모된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잔액을 돌려줍니다.
신청서류
착오 송금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착오 송금 수취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릅니다.
착오송금인(돈을 잘못 보낸 사람)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
-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 이체확인증 등 관련자료
- 송금인의 인감증명서(3개월 내)
- 공동인증서(온라인 신청 시)
착오송금 수취인(돈을 잘못 받은 사람)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 이체확인증 등 관련자료
- 송금인의 인감증명서(3개월 내)
- 착오송금액 반환요구에 대한 이의 제기서(필요시)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두 가지로 온라인,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방문신청
- 예금보험공사 서울 본사에 방문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유의사항
다음 유의사항을 꼭 읽어보시고 불이익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착오송금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착오송금 수취인은 반환요구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착오송금 수취인이 반환요구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법원에 지급명력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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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돈을 잘 못 보냈을 때,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인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돈을 잘 못 보내면 매우 당황하였을텐데요. 돈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침착하게 위 방법을 따라해보시길 바랍니다.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돈을 돌려받으시길 바라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