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 쇼핑몰] 썸네일 상세페이지의 이미지는 지적 재산권 문제가 없을까?

해외 구매대행 쇼핑몰을 운영하다 보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해외 사이트의 이미지를 그대로 따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어떤 게 문제가 되는지,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구매대행 쇼핑몰에서 썸네일과 상세페이지의 이미지 저작권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구매대행 쇼핑몰 썸네일 상세페이지 이미지 지적재산권 이슈 해결 방법

 

 

구매대행 쇼핑몰 썸네일 상세페이지 이미지 지적재산권 이슈 해결 방법

구매대행 쇼핑몰을 하다 보면 마주하게 되는 이슈가 바로 지적재산권과 상표권입니다. 남의 물건을 공식적인 허락을 받고 파는 것이 아니다 보니 이러한 이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오늘은 지적재산권과 상표권 이슈가 발생하였을 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용어 정리

지적재산권이란?

지적 창조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해 법이 부여한 권리입니다. 우리가 가져오려는 물건의 상세페이지나 썸네일은 누군가의 노력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권리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해당 쇼핑몰에서 물건을 가지고 작가의 의도가 조금이라도 들어간 사진을 찍어서 상세페이지나 썸네일에 올렸다면 지적재산권이 적용됩니다.

 

상표권이란?

상표권은 지적재산권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등록 상표를 지정 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쇼핑몰을 기준으로 보면 특정 브랜드 이름이나 로고와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지적재산권을 피해 가는 이미지

투명한 배경에 물건의 이미지만 있는 것. 소위 말해서 누끼를 딴 이미지의 경우에는 지적재산권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썸네일은 가능하면 누끼 이미지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적재산권 이슈별 해결 방법

쇼핑몰로 클레임이나 경고가 들어온 경우

특정 브랜드의 국내 정식 유통사가 구매대행 업자에게 지적재산권 이슈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썸네일이나 상세페이지의 이미지로 문제를 삼고, 쪽지나 메일로 경고가 날아옵니다.

 

이때 해결 방법은 제시된 조정 기간 안에 상품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브랜드의 제품은 가급적이면 다시 올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모로 x오일 제품 이미지로 저작권 클레임이 들어와서 단체로 삭제한 적이 있습니다. 삭제 이후에는 특별한 문제 제기는 따로 없었습니다.

 

 

고발이 들어온 경우

지적재산권 이슈로 고발이나 고소, 혹은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조금 더 심각한 경우입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취해야 할 행동들을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만 하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 해당 물건을 마켓에서 판매 중지해야 합니다. 인지 한 다음에 바로 조치를 취했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입니다.
• 해당 물건의 공식 판매처에 공식적인 메일이나 연락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은 '상표권이 있는 줄 몰랐다. 죄송하다.' '바로 삭제하였으며 앞으로 이런 일 없을 것이다.' '(판매가 되지 않은 경우) 판매가 없어서 이득 본 것은 없다. 미안하다.' 이러한 내용을 위주로 연락을 취하시면 됩니다. 가능한 정중한 애티튜드로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에는 정말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간단한 법률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사이트로 '대한 법률 구조 공단'이 있습니다. 이곳에 연락해 보셔서 간단한 자문을 받아보시고, 심각한 경우에는 변호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지재권 이슈에서 알아두면 좋을 것들

판매 전 공홈 체크하기

브랜드 소싱을 하기 전에 국내에 정식 유통되는 공식업체가 있는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슈의 발생 확률을 줄여줍니다.

 

구매대행의 특성 이해하기

자기 물건을 팔지 않는 구매대행의 특성상 지적재산권 이슈는 항상 따라붙기 마련입니다. 보통은 심각하게 가지 않고, 경고로 끝나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단, 가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싱을 하더라도 정품만 소싱하세요.

 

전문 업자의 클레임인지 확인하기

지적재산권 이슈를 대행해서 돈을 버는 양아치 같은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보통 협박에 가까운 메일이나 내용증명을 보내고, 크게 문제 되지 않는 것도 크게 부풀려서 합의금을 뜯어내곤 합니다. 이런 케이스는 위에서 소개해드린 대한 법률 구조공단에 문의해 보신 뒤에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주문 많이 들어오지 않는 쇼핑몰도 자주 확인하기

초반에 주문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 쇼핑몰도 있습니다. 이러한 쇼핑몰도 자주 들어가서 쪽지나 메일을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재권 클레임의 경우 소명기간이 있지만, 따로 권리가 없는 우리에겐 소명할 수 있는 방법은 특별히 없습니다. 그냥 삭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명기간 동안 삭제도 하지 않으면 더 큰 페널티를 받는 경우가 있으니 쪽지나 메일은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틈틈이 생각나는 대로 더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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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구매대행업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기 물건을 팔지 않는 구매대행의 특성상 지적재산권 이슈는 항상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심각하게 진행되지는 않으니 미리부터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은 위에서 안내해 드린 방법대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단지 삭제만 하면 되니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어떠한 제품이 자주 클레임이 들어오는지는 조금만 검색을 하면 미리 알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이슈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현명한 행동일 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 번창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