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에 필리버스터라는 단어가 종종 등장하곤 합니다.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인데요. 오늘은 필리버스터의 유래와 정의, 그리고 국내외 유명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필리버스터란 무엇인가?
필리버스터를 간단히 말하자면 의회에서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이용해 법안이나 정책을 통과시키는 상황을 막기 위해 소수당이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의사를 방해하는 합법적 행위를 말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필리버스터의 정의와 유래
필리버스터의 정의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러 의사진행을 지연시키는 행위입니다. 필리버스터의 형태는 주로 무제한 토론을 요구하여 매우 긴 시간 동안 발언하거나, 회기진행을 늘어뜨려 시간을 소모하거나, 표결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필리버스터라는 용어는 원래 해적이나 약탈자를 뜻하는 말에서 유래했으나, 18세기 영국 의회에서 다수당의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미국 의회에서 20세기 들어, 특히 1970년대 이후 비교적 자주 시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필리버스터 사례
1964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 5시간 19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것이 한국 정치사의 대표적 사례로 꼽힙니다. 그러나 1972년 유신독재 이후 필리버스터 제도는 폐지되었다가, 2012년 국회선진화법 통과로 40년 만에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테러방지법 반대를 위한 필리버스터가 192시간 25분간 진행되어 세계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당시 38명의 야당(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한 이 필리버스터는 한국 정치사에 큰 획을 그었다고 평가받습니다. 이후에도 2020년 공수처법 반대 필리버스터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필리버스터가 종종 활용되고 있습니다.
해외의 필리버스터 사례
- 미국 의회의 대표적인 필리버스터 사례로는 1957년 스트롬 서먼드 상원의원이 민권법 저지를 위해 24시간 18분 동안 연설한 것이 유명합니다.
- 2013년에는 텍사스 주 상원의원 웬디 데이비스가 낙태 제한 법안에 반대하며 11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벌여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 캐나다에서 2011년 58시간, 영국에서 2015년 20시간 동안 진행된 필리버스터 사례가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필리버스터, 의미와 유래. 유명한 필리버스터 사례!
필리버스터, 의미와 유래. 유명한 필리버스터 사례!
필리버스터란 무엇인가? 그 뜻과 어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필리버스터! ★ INTRO ★★ 필리버스터의 의미와 유래 ★★★ 우리나라 필리버스터 사례 ★ INTRO 갑작스럽게 국민의힘에서 필
rich-fruit.tistory.com
오늘은 요즘 정치권 뉴스에 종종 등장하는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필리버스터는 다수 의석을 가진 당이 진행하는 법안을 막기 위하여 소수당이 할 수 있는 의사진행 방해로, 국회법에서 정하는 대로 하면 합법적인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민주주의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한다는 점에서 꼭 있어야 하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생각을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