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탄원서를 쓰라고 하는데,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아래 방법을 보고 쓰시면 탄원서를 어렵지 않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가족과 지인의 선처 탄원서를 쓰는 방법과 양식, 예문을 알려드립니다.
가족 지인 선처 탄원서 쓰는 방법 및 양식 예문
탄원서란 국가나 공공기관에 자신 혹은 주위 사람의 사정을 호소하면서 선처해 주기를 바라는 내용을 담은 문서입니다. 반대로 엄벌을 요청하는 진정서도 있습니다만, 오늘은 탄원서에 대해서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가족 지인 탄원서 쓰는 방법
보통 범죄에 연루된 가족과 지인의 선처를 바라며 탄원서를 씁니다. 받는 대상은 공공기관(판사, 검사)입니다. 육하원칙에 따라서 작성하여야 하며, 핵심적인 사항을 진실로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필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탄원인(본인), 피탄원인(범죄에 연루된 가족이나 지인), 탄원 취지, 선처를 구하는 사유, 탄원 내용, 작성일자 및 서명. 여기에 더불어 사건번호도 들어가야 합니다. 아래에서 양식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 지인 선처 탄원서 양식
- 사건번호
- 피고인(피고소인)
- 범죄 요지 기재
-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과와 합의를 위한 노력, 합의 결과
- 피고인의 가족관계, 소득 및 경제생활, 건강관계 등 어려운 사정
- 성장과정, 학력, 사회활동 등
- 과거의 범죄 경력이 없다는 점과 재발 가능성이 없다는 점
- 날짜
- 서명
- 받는 곳
가족 지인 선처 탄원서 예문
편의상 보기 편하라고 표를 통해서 씁니다만, 자필로 쓰실 때에는 표를 그리고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 OO사건 선처 탄원서 |
|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깊은 배려를 바라며 아래와 같이 탄원 드립니다. |
| 본인 이름,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기재 |
| OO년OO월OO일에 발생한 OOO 사건인, 사건번호 OO-OO-OOO건의 선처를 요청드립니다. |
| 피고인은 본인과 OO한 관계로 옆에서 지켜본 바, OO사건에 대하여 깊게 뉘우치고 반성하고있습니다. |
| OO사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OO의 노력을 하는 등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OO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
| 피고OO은 화목한 가정의 OO으로 가족의 안녕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피고OO이 없으면 가족의 경제생활이 어려움에 처할 위기에 있습니다. |
| 저희 가족도 피고 OO이 다시는 이러한 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잘 지켜보아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 이상 제 사유를 들어 탄원드리니, 깊은 양해와 넓은 도량으로 선처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
| 날짜 OO년 OO월 OO일 |
| 탄원인 OOO 서명 |
| OOO 법원 OO부 귀중 |
탄원서가 정말 효과가 있을까?
탄원서의 효력이 얼마나 있을까요? 사실 탄원서의 효력은 크게 없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특히나, 지인이나 가족이 써주는 것은 피고에게 유리하게 써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더더욱 없습니다. 탄원서를 많이 제출한다고 하여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탄원서를 쓰는 이유는 그만큼 정성을 들였다는 의미도 있고, 주위에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쓴다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보통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정성 들인 탄원서나 객관적인 증거가 첨부된 탄원서의 경우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고 합니다.
결론은 형식적으로 쓰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고, 큰 정성을 쏟는 탄원서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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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가족 지인의 선처 탄원서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탄원서는 쓰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지만, 이왕 써야한다면 확실하게 정성을 들여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 형식적인 탄원서는 종이 한장 추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마음 아프시겠지만, 조금만 신경 쓰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거라 생각합니다. 위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본격적인 탄원서에 대한 내용은 변호사님과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