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란 무엇인가? 그 뜻과 어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필리버스터!
★ INTRO
★★ 필리버스터의 의미와 유래
★★★ 우리나라 필리버스터 사례
★ INTRO
갑작스럽게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라는 카드를 꺼내 들며 이슈가 되고 있다. 정치적인 색채는 싹 빼고 필리버스터란 무엇인가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유명한 필리버스터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 필리버스터(Filibuster) -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필리버스터란 의회에서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이용해 법안이나 정책을 통과시키는 상황을 막기 위해 소수당이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의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필리버스터는 주로 무제한 토론의 형식이다. 이는 매우 긴 시간 동안 발언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회기 진행을 늘어뜨려 시간을 소모하거나, 표결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방식도 있다. 말하자면 법에 불법으로 정의되어있지 않은 행동 중 국회의 공식적인 절차 진행을 늦추는 행동을 함으로써 표결을 늦추는 행동이다. 이는 소수당이 다수당에 맞서 행할 수 있는 최후의 한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국회법에 따라 오직 무제한 토론 방식으로만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다. 이는 다른나라와 다르게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이 금지된다. 말하자면 미국에서는 의제와 관계없이 성경을 읽는다거나, 노래를 부르는 방식을 통해서도 시간을 벌 수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화장실을 간다거나 간단한 식사의 이유로 발언 중 자리를 비우는 것이 허용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자리를 비울 수 없다.
어원은 샤략해적을 뜻하는 네덜란드어 vrijbuiter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영어로 오면서 filibuster로 바뀌고 해적, 용병을 뜻하는 말이 되었다고 한다. 1854년 미국 상원에서 캔자스-네브래스카 법 의결 당시 반대파 의원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면서부터 정치적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아마도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해적처럼 뺏어오기 위해 하는 행동이라서 그렇게 쓰이지 않았나 추정해본다.
★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필리버스터 사례
1. 1964년 김대중 민주당 국회의원의 필리버스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민주동 국회의원이었던 1964년 김준연 의원의 체포동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 5시간 19분 동안 원고 없이 연설한 덕분에 임시국회 회기가 마감되며 체포동의안 처리를 무산시켰다. 말하자면 발언을 통해 의사진행을 늦추었고, 이에 회기가 끝나 원하던바를 이루었으니 성공한 필리버스터였다. 게다가 쓸데없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동료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것으로 유명하다.
2. 2016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2016년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이 연계하여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활용하였다. 이는 43년 만에 필리버스터라는 단어가 국민들에게 다시 각인되는 사건이었다. 총 38명이 참여하였고, 192시간 25분 동안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연설을 한 이종걸 의원은 12시간 31분을 발언하여 최장 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의 상정은 막지 못하였기에 실패한 필리버스터이다.
3. 2019년 공직선거법,공수처법 필리버스터
2019년에는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이었던 공직선거법, 공수처법 처리에 반대하여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을 시작으로 공직선거법은 50시간 10분, 공수처법은 26시간 34분 동안 이어졌다. 특이한 점은 보통 야당이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무제한 토론을 여당에서 받아 함께 토론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야당과 여당이 주고받으며 오랜 시간 토론을 이끌어 갔던 독특한 필리버스터 사례로 기록된다.
4. 2020년 국가정보원법,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이번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려고 하는 필리버스터. 국민의힘 초선 의원 58명 전원이 국가정보원법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본회의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기로 하였다. 국민의힘 초선의원 한 명당 4시간씩만 발언해도 열흘이 소요된다고 하니, 2번의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의 기록을 깰 수도 있다. 재선 3선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하니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본다.
★OUTRO
이상으로 필리버스터의 의미와 유래.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유명한 필리버스터 사례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다.
좋은 하루 되시길!^^
